안녕하십니까!
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김경철 입니다.
과거 형사사법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왔으며, 이들에게는 형사소송 주체로서의 법적지위와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.
반면, 그동안 사회와 국가로부터
우선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게는
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.
우선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게는
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.
다행하게도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그동안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4년 '범죄피해자자 보호·지원 종합대책'을 수립하게 되었으며,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범죄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촉진하고자 치료비·긴급생계·간병비·자녀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, 범죄피해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호·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날 이러한 형사사법정책의 변화는 그동안 범죄자 중심의 사법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사법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.

-
유관기관 협조
-
지원사업
-
제도화
범죄로 인해
생명·신체에 피해를 당하신 가족 여러분!
생명·신체에 피해를 당하신 가족 여러분!
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센터를 찾아주세요.
여러분들이 웃는 그날까지 우리 피해자지원센터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.